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

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

 

 

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

 

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는 문서로 거래상대방이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법적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. * 구두로 약정을 한 경우 양측의 주장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.

 

 

 

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

 

①계약상대방의 인적사항 개인과 개인, 법인과 법인, 개인과 법인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. 만약 계약서 상에 잘못된 인적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한다해도 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 

②내용은 제3자가 읽어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작성 계약서에는 일반인이 읽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, 계약내용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
 

③계약 취소 약정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취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. 구체적인 취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

 

④분쟁 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그 해결방법으로 계약취소, 벌금, 법원의 판단에 맡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으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⑤서명 후 공증 계약서에 서명을 함과 동시에 공증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공증을 같이 하면 ‘서명한 것이 본인이 아니다’와 같은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됩니다. 즉 분쟁에서 예방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.

 

⑥수정 서명하기 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들어진 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원내용에 줄을 긋고, 그 위에 수정한 내용을 기재한 뒤 관련자의 성명의 첫 글자를 표기하면 됩니다.